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가 과거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와 대선을 지원했고, 민주노총이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을 이용해 간첩활동을 했다는 주장이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에서 나왔다. 정부에 비판적인 전장연과 민주노총 때리기가 연일 이어지는 모양새다.

하태경 특위 위원장은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5차 회의를 열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회가 단체 채팅방을 통해 2021년 지방선거와 2022년 대선에서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선거인단 모집을 조직적으로 지시하고 실행했다는 것이다. 하 위원장은 “선거법은 선거가 끝나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모인 시민단체다. 윤종술 회장은 전장연 공동대표를 함께 맡고 있다.

특위에서는 민주노총 전 간부가 간첩 활동을 하며 남북협력기금을 북한 방문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민주노총 전 간부 A씨가 2004년 4월 북한에서 열린 남북노동자 통일대회에 민주노총 경기본부 소속으로 참석자 명단에 올랐다. 그는 당시 간첩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통일부와 지자체별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교류·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1991년 통일부에서 설치한 기금이다. 남북협력기금법 8조는 남북한 주민의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장연은 서울시로부터 1원의 보조금도 받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전장연은 비영리단체로도 등록하지 않아 사업자등록증만 신고한 임의단체로, 서울시 보조금 공모를 신청할 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전장연에 보조금을 집행한 적이 있는지, 서울시가 전장연에 줬다는 보조금의 구체적 사용목적과 금액이 무엇인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전장연은 하태경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역시 정부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안혜영 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은 “지금까지 민주노총은 정부로부터 (관련 사업을 할 때)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남북 노동자 대회를 하는 경우 참가비를 내고 참가한다. 2008년도에도 1인당 100만원이 넘는 참가비를 냈다”고 말했다. 또 “당시 남북 교류가 활성화된 특수성을 전면 부정하는 발언으로, 남북교류를 끊고 기금을 폐지하자는 주장이냐”며 “민주노총을 흠집내기 위한 발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