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민주당

서울시의회는 정례회 둘째날인 13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시정연설을 듣지 않고 회의를 재개했다. 시의회는 전날 조 교육감 시정연설 허용 문제로 파행했다. 야당과 교육계가 “시정연설을 들을 시민의 권리조차 막는다”며 비판에 나섰다.

전날 시의회가 파행한 이유는 국민의힘측이 조 교육감이 미리 배포한 시정연설문에 ‘생태 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재고해 달라는 내용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조 교육감은 시정연설문에서 “교육기본법은 국민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조례는 생태전환교육을 학교현장에 안착시키는 실질적이면서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례 폐지는 생태전환교육을 학교현장에 안착시키는 최소한의 장치를 허문다는 점에서, 만일 통과된다면 기후위기 시대 인류의 절박한 과제를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조례 폐지안 상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조 교육감은 시정연설을 하지 못했다. 해당 내용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논의하는 이번 회의 주제와 맞지 않는다는 국민의힘측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민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시정연설은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며 세금을 집행하는 행정부 책임이자 의무”라며 “본회의 의사결정을 시의회 양당 대표의원 합의 결정에도 김현기 의장이 직권으로 갑자기 가로막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특정 내용을 연설에서 빼라는 것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며 “국회법과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을 통해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도록 했는데 김 의장은 시민의 들을 권리를 가로막고 헌법상 권리에 정면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본회의가 열리기 전 시의회 로비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전날 벌어진 사상 초유의 정회 사태에 대한 김 의장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전날 논평을 통해 “기후위기 문제는 인권의 문제인데, 인권과 생태적 대전환을 위한 교육이 필요 없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교육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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