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인상 120.00초 영상공모전 ‘왜 내 통장은 텅장이 될까? 내 임금을 올려줘 120.00초 영상공모전’ 수상작으로 ‘12,000원, 내일을 꿈꾸는 최저 시급’을 최우수상으로 선정했습니다.

- 이번 공모전은 노동계의 최저임금 시급 요구안인 1만2천원을 주제로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과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 등을 영상으로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진행한 공모전입니다.

- 5월1일부터 31일까지 공모한 결과 26편의 작품이 제출됐는데요. 최우수상을 포함해 ‘최저임금의 역사와 지금’ ‘희망찬가MV’ 두 작품이 우수상에 선정됐습니다. ‘당연한 삶, 최저임금으로부터’ ‘밥값도 안되는 시급, 못 참겠다, 올리자!’ ‘12,000원 최저임금 인상, 서민의 희망이 됩니다’ 3편이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 심사는 변영주·김동원 감독과 영상활동가 배인정씨, 민주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이 맡았는데요. 김 감독은 “작품 수준이 심사위원을 당황케 할 만큼 우수했다”며 “최저임금이 1만2천원이 돼야 하는 당위를 애니메이션, 드라마, 다큐멘터리, 뮤직비디오 등 다양한 형식으로 설득력 있게 표현했다”고 평했습니다.

- 이어 “120초라는 제약과 불충분한 환경에서 만들어진 작품들은 역설적으로 출품작가들이 최저임금 아래 심각한 생활고를 느끼고 있음을 짐작하게 했다”며 “이 작품들이 노동자 인권을 신장하고 우리 사회 빈부격차를 줄일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총평했습니다.

교원노조 “교원평가 보완 아닌 폐지해야”

- 교육부가 12일 교원평가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시행되는 교원평가와 관련해 교육부는 금칙어 목록을 추가하는 등의 대책을 공개했는데요.

- 욕설이나 성희롱 같은 부적절한 답변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 하지만 양대 노총 교원노조는 보완이 아니라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교사 성희롱과 인격 모독의 합법적 공간으로 전락한 교원평가는 폐지가 답”이라며 “재발 방지 대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정도의 대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습니다.

- 교사노조연맹도 “지난 4월 노조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4%가 학생 주관식 교원평가 폐지를 원했다”며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없이 업무를 갈등하고 교육현장에서 갈등만 부추기는 것이 교원평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중대재해 ‘첫 서울 사건’ 다음달 재판 시작

- 서울 서초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건설사 A사 대표 이아무개씨의 재판이 다음달 열립니다.

-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이종민 판사)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7월18일 오전 11시10분 진행합니다.

- 검찰은 이씨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A사 직원 B씨는 지난해 3월25일 서초구 서초동의 한 건물 신축공사 현장 지상 3층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던 중 지하 4층으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는데요.

- 당시 이씨는 B씨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고, 안전대 걸이와 방호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A사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방호시설 미비를 지적받았는데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한국제강 대표와 같이 이씨도 동종의 처벌전력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결과가 궁금해지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