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노동자가 또 일하다 숨졌습니다. 정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고 합니다.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2시께 충남 천안 용수공급시설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우신종합건설 노동자 A(62)씨가 작업 중 토사에 매몰돼 숨졌습니다. 흙막이 설치 작업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 이 공사는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만약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 노동부는 사고 확인 뒤 작업을 중지시킨 상태인데요. 안전한 건설현장은 언제 올까요.

 

김포도시철도 직영화 한다더니, 또 민간위탁?
- 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이 무산되자 노동자들이 “시민의 안전을 포기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 6일 공공운수노조 김포도시철도지부는 “김포시는 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 연구용역 결과 사업의 적정성, 법적 타당성,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했을 때 ‘타당’으로 나왔는데 김포시가 경제적 타당성 미확보라는 이유로 공단 설립안을 부결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부는 “김포골드라인은 김포시 대중교통 분담률 12.6%를 책임지는 핵심 교통수단”이라며 “그럼에도 초저가 다단계 민간위탁 구조로 운영해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라며 공단 설립을 주장해 왔습니다.

- 김포시의 이번 결정은 김병수 김포시장의 공약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인데요. 지부는 “김병수 시장은 ‘김병수 활동백서’를 통해 김포골드라인의 민간위탁 종료 이전 지방공기업 공단 설립을 공약했다”며 “김포시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재 민간위탁을 멈추고 공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기정 시장에 질의서 발송한 참여연대
- 광주 사회서비스원 보육 대체교사들이 고용보장을 촉구하며 140일 넘게 광주시청에서 농성중입니다. 광주사회서비스원이 광주시로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수탁 운영하면서 대체교사들을 해고했기 때문인데요.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지만, 광주시와 광주사회서비스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재심을 신청했죠.

- 지난 5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강기정 광주시장에게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보육대체교사 부당해고 관련 질의서’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 질의서는 광주시장에 사회서비스 종사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광주시의‘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도시’ 구현을 위한 보육대체교사 복직 필요성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물었는데요. 답변을 받으면 시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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