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여당이 지난 16~17일 진행된 건설노조의 1박2일 총파업을 계기로 집회·시위 관련 제도 보완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 당정은 21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약 1시간 동안 비공개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건설노조 집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석했습니다.

- 이날 협의회에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집시법 10조를 개정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 헌법재판소는 2009년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 해당 조항은 2010년 6월까지 대체입법을 마련한다는 조건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했고, 여당은 야간 집회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집시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헌재 결정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유통노동자에게 일요일을”

- 마트노조를 포함한 유통노동자들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스타광장에서 마트노동자에게 휴일을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담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 대형마트의 월 2회 일요일 정기휴일을 평일로 바꾸는 시도들이 이어지면서 마트노동자들은 일요일 휴일을 보장해 달라고 촉구해 왔는데요. 이날은 월 2회 정기휴일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백화점 노동자들에 대한 정기휴일 보장 목소리도 냈습니다.

- 노조 조합원의 의견과 현실을 담은 사진전과 마트노동자들의 일상을 들을 수 있는 캠페인이었다고 합니다.

- 카카오같이가치 캠페인(together.kakao.com)에서 7월3일까지 마트노동자 휴식권을 보장하는 응원의 댓글을 달 수 있다고 합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 의원직 상실형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판사 박효선)은 지난 19일 선고 공판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 김 의원은 2020년 5월19일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668제곱미터의 토지를 이상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5억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하며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김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법무사에게 위임해 진행했음이 입증됐고,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해 ‘농지원부’가 필요하다는 담당 공무원의 요구도 있었으며, 요구 자체가 행정착오였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증거와 증언을 모두 무시하고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수용한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