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서 '항공운수산업' 필수공익사업 범위 포함 논란 예고
공무원노조 도입 논의가 지난 23일 노사소위에서 정부 단일안 실패 이후, 노사정위가 29일 오전 상무위를 개최해 이를 논의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노-정, 정부내 의견차가 커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상무위에서 이같이 의견조율이 전혀 되지 못한 '뜨거운 감자'를 어떤 식으로 처리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노-정은 물론 정부내 의견차도 큰 상태에서 상무위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소위에서 4차례 회의를 했다지만 2회는 여러사정에 의해 사실상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는 등 시간이 부족했다"며 "좀 더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노사정위에서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시간을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노동부의 한 관계자도 "통상적인 행정시스템상 주무부처인 행자부만 정부안을 내고 노동부는 관련부처로 소관의견을 행자부에 내는 형식이 바람직했을 것"이라며 "노동계에서 정부부처 단일안을 원한다면 관련부처인 노동부안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해, 정부부처 단일안이 쉽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노동부는 해결방안의 하나로 지난 노사정위 98.2.6 사회협약에서 △ 국가공무원 전국단위, 지방공무원 광역시·도단위 설립 △ 단체교섭 허용, 단체협약체결권 및 단체행동권 불인정 등의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으나,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누가봐도 행자부가 시간끌기를 하려는 것을 알지 않느냐"고 전제한 뒤 "정부는 노동계의 교섭창구단일화를 요구해놓고 정작 정부내 의견조율도 안되냐"며 "노동부는 관련부처라고 피할 것이 아니라 노조라는 명칭조차 인정하지 않는 행자부를 설득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촉구하고 있어 상무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29일 상무위에는 이와 더불어 필수공익사업 관련 논의결과를 보고할 예정인 가운데, 항공운수산업 포함여부와 관련 노사정간 입장차가 심해 이날 논란이 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