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평균 15시간 미만 일하는 사람을 우리는 ‘초단시간 노동자’라고 부르는데요. 지난 2021년 기준으로 150만명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 알바연대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입법 촉구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남성보다 여성,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서 초단시간 취업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 홍종민 알바연대 사무국장은 초단시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고용보험법의 적용 대상을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로 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요.

- 홍 사무국장은 “초단시간 노동자들이 보장받지 못하는 주휴수당·연차유급휴가·퇴직금·고용보험을 찾도록 법을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분향소 강제철거 위협 속 맞은 이태원 참사 200일

- 16일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200일을 맞았습니다. 유가족은 서울시청 앞에서 임시 분향소를 설치하고 있지만 서울시가 불법 시설물로 규정하고 변상금 2천900만원을 부과한 상태입니다.

- 대화 중단을 선언한 만큼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강제철거)에 들어가겠다는 서울시의 경고인 셈입니다.

-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며 “서울시에서 159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는데 어떻게 서울시가 분향소를 마련해 주진 못할망정 분향소를 강제 철거하려 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 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으로 공식 추모공간을 마련하고 독립적 수사기구를 설치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참사 200일을 맞아 진상규명을 위한 전국 200곳 동시다발 1인 시위, 159+1배와 4대 종단 기도회, 추모문화제를 잇따라 개최했습니다.


“러시아 난민과 병역거부자의 연대”

- 지난 15일은 세계 병역거부의 날이었습니다.

- 이날을 기념해 러시아 난민들과 징병제 국가인 태국에서 최초로 병역을 거부한 인권운동가가 연대 행진을 벌인다고 하는데요.

- 참여연대와 전쟁없는세상, 공익법센터 어필 등 9개 인권단체는 17일 오후 3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엽니다.

- 이 자리에는 18살에 병역거부를 선언한 태국 인권운동가 네티윗 초티팟파이산씨가 함께한다고 합니다.

- 참여연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200명이 넘는 러시아인이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하려 했으나 신청 자체가 거부돼 일부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다”고 밝혔는데요.

- 한국 정부가 시급히 러시아 난민을 인정하고 보호할 것, 태국 정부가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행진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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