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7월까지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유보한다. 그때까지 전국을 돌며 기획재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이동권 예산 보장을 요구한다.

전장연은 10일 오전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 지하철행동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7월19일까지 기다리는 이유는 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를 언제든 신청해 광역시·도까지 이동할 수 있게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개정안 시행일이라서다. 전장연이 장애인 이동권을 요구하자 정부가 내놓은 방안을 담은 법이다. 24시간 이용, 광역시·도간 운행, 장애인 우선배차 의무화가 핵심이다. 장애인콜택시는 장애인들을 위한 전용 택시지만 장애인이 이용하기는 어렵다. 운영기준이 지자체마다 달라 인근 시도로 택시가 운행을 않거나, 대기자가 많아 원하는 시간에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문제는 예산이다. 개정법대로 택시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 전장연은 예산 확대 없이는 현재도 넘치는 수요를 맞추지 못 한다며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지난달 한덕수 국무총리에도 이런 내용을 전달했다. 법안 내용 실행을 위해 운영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회신은 없다.

한편 이날 전장연은 이날 오후에는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장애인권리입법’ 제정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장애인권리입법은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안,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안, 장애인 권리보장법안, 중증장애인일자리지원특별법을 뜻한다. 장애인도 교육받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며, 이동하며 노동할 수 있게 보장하는 내용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입법을 약속했다. 대선 패배 후 만든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법안 통과를 다시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