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없이 병원에서 간병까지 할 수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사적 간병비 부담을 크게 완화한 만큼 전면적용을 하고, 나아가 간병(돌봄)국가책임제를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비) 좋은 서비스’에 머무르지 않도록 환자돌봄에도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2009년 노조가 시작한 보호자 없는 병원 운동의 결과다. 사적 간병비 부담 해소와 간병인의 사회적 고립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도입됐다. 2022년 기준 전국 656개 기관, 7만363개 병상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다. 보호자나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간호간병을 하는 제도로, 간병비가 최대 2만원 수준으로 저렴하다.

김진현 서울대 교수(간호학)는 “사적 간병비 부담이 1일 10만원에서 2만원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사적 간병률은 2015년 66.8%에서 2018년 61.2%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간호사 인력배수를 4.8조 3교대로 정하고 있어 간호사 인력 배치수준이 개선된 효과도 나타났다. 통합병동 기준으로 2020년 간호사당 환자수는 9.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2명에 근접했다. 일반병동을 포함하면 16.3명으로 격차가 크다.

성과가 나타남에 따라 노조는 간병(돌봄)국가책임제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노조 정책연구원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6년 전면 적용하고, 요양병원 질관리 및 요양원 공공운영 강화, 방문재가 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초고령사회의 생애주기별 간병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환자단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가성비 좋은 서비스에 머무르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간호간병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저렴한 비용에 따른 결과일 수 있다”며 “중증환자는 제외돼 있어 확대가 필요할 뿐 아니라 사설 간병인처럼 모든 일을 다 해준다고 홍보했을 때 환자의 개인 간병 요구에 따른 마찰이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자 입장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확대와 간호인력 처우 개선도 중요하나 간병서비스의 질 확대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