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새 원내지도부가 첫 원내대책회의 주제로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선정했다. 현재 가장 급박한 민생 문제라는 인식과 함께 경제와 민생에서 민주당의 실력을 보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전세사기를 개인의 불운이 아닌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한다”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허비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발의된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세입자에게 우선매수권과 같은 특례를 주는 내용이 담겼다. 세입자가 원치 않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매입하게 했다.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세입자가 빚을 내 집을 우선 살 권리를 준다는 이야기다. 세입자가 집을 사지 않으면 LH가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만든 뒤 피해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다시 빌려 준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대책이 현실성이 없다며 피해자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당 전세사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맹성규 의원은 “당장 돈이 없는데 대출받아 사기당한 집을 사라고 하면 누가 살 수 있느냐”며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을 포함해 피해자들의 선택지를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경매를 통해 회수한 돈을 피해자들에게 나눠 주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또 정의당은 정부 재정으로 보증금을 메워 주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논의 중이다.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은 아직까지 논의되지 못했다. 여야는 3일 법안소위를 열고 특별법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