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금체계 사업장에 임금체계를 만드는 사업이 산별교섭 효력 확장이나 최저임금 인상보다 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과 함께 노동정책 입법기구를 만들자는 제언도 나왔다.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노동 분야 평가 토론회에서다. 토론회는 정의당 정책위원회와 노동위원회, 정의당 좋은노동TF, 정의정책연구소, 이은주 국회의원이 주최했다.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 1년을 맞아 지난 2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6차례 연속 토론회를 여는데 이번이 두 번째다.

“최저임금 너머를,
산별교섭에 필요한 임금체계를 바라보라”

양대 노총은 노동법과 단체협약에서 제외된 노동자들을 포용하기 위해 공동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1만2천원으로 요구하고, 노조의 교섭 범위를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이상윤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장은 윤 대통령 임기 남은 4년간 한국노총 과제로 산별교섭체계 구축과 단체협약 효력 확장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4일부터 초기업·산별교섭 활성화 국민동의청원을 냈다. 동의 기간은 5월24일까지로 현재까지 3천284명이 동의했다.

하지만 나현우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무임금체계 사업장에 임금체계를 만드는 사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양대 노총의 최저임금 인상 투쟁은 최저임금 이상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지불여력을 이유로 인상 반대에 부딪치는데 이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임금체계 없이는 산별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체계가 없는 사업장이 전체 61.1%다. 무체계 사업장은 대표자 재량으로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받는 곳이다.

그는 “언제까지 모든 사람이 최저임금을 받을 수 없다. 최저임금 이후 우리는 어디로 나아갈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는 산별교섭과도 연결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해서는 양대 노총에 비판적인 평가를 요구했다. 그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면 그들은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체계를 요구하는데, 그들이 나간 자리는 또 다른 비정규직이 메꾸는 구조를 지적했다. 그는 “(이 구조에서는) 비정규직은 차별적 임금체계로 남아있게 된다”며 “공동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현우 사무처장은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차장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고 청년유니온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진보 진영, 시민 의회 구성으로
입법 추진하고 정당성 확보해야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노동계와 진보진영이 정당성을 얻는 방법으로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시민단체와 공론장을 형성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노동정책 입법기구를 만들고, 시민 500여명이 모인 ‘시민 의회’라는 공론장을 만들자는 구상이다. 국민의 10명 중 8~9명이 동의하는 경우 병합심사 없이 신속처리법안(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등 구속력을 갖추자고 했다. 그는 “국회가 노동관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띄운 적이 있느냐”며 “지금 시기에는 안 될 게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회정의 연대기금을 꾸준히 조성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양대 노총이 매년 임금협상과 단체협상을 통해 올라간 소득의 일부는 사회연대기금으로 계속 내놓고, 이를 불안정 노동자들을 품는 데 써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