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가 보증금 채권 매입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정부·여당이 지난 23일 발표한 전세사기 대책에서 피해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회수 부분이 빠졌다는 이유에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김남근 변호사(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는 당정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 방안에 ‘만시지탄’이라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경매가 진행되지 않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3~5년의 장기 법적 분쟁의 불안에 휩싸인 대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은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 임대사업자가 수백채의 임대주택에 대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안에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혈세 낭비 운운하며 다시 선 긋기로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선구제·후회수’ 방안을 특별법에 담을 것을 요구했다.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인수해 선구제한 뒤 자산관리공사가 공매로 조세채권 등을 변제하고 채권 매입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1~2년의 시간을 두고 보증금을 환수하기 때문에 혈세 낭비가 아니라는 것이다.

야당도 전세사기 대응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및 전세사기 피해 고충 접수센터 개소 현판식’을 가졌다. 이재명 대표는 “사람들이 죽고 사는 문제에 정부가 좀 더 과감한 전향적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이날 전세사기·깡통전세 대책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심상정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정의당은 “특위를 통해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과 대책 수립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정부 대책의 문제점과 정의당의 종합적인 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