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자 2명 중 1명은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연구노조는 20일 오전 세종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조는 4월21일 과학의 날을 맞아 정부와 국회에 출연연 활성화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출연연, 특성화대학 등 20여개 기관의 740명 연구자가 조사에 참여했다.

응답자들은 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등을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응답자의 48%가 매우 부적절 혹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고, 긍정적인 대답은 30.3%에 머물렀다. 윤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대답도 21.7%였다.

윤석열 정부는 과학기술 정책에도 민간중심 생태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에는 국가 연구개발 전략의 모든 단계에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다는 방향이 담겼다. 과학기술 기본계획은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관한 최상위 계획으로 중·장기 정책목표를 제시한다. 앞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도 출연연과 같은 연구기관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겠다고 밝혀 연구자들 반발이 거셌다.

공공기관 인력을 감축하고 기능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연구기관에 적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연구자는 89%나 됐다. 응답자들의 87.7%는 비슷한 업무 종사자와 비교해 출연연의 임금과 복리 후생이 열악하다고 답했다.

노조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출연연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주문했다. 노조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간 출연연에서 민간으로 이직한 연구자는 1천50명”이라며 “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제한된 총인건비 내에서는 연구자 처우를 개선할 방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런 환경에서는 일정 성과가 보장되는 안전한 연구만을 선호하게 돼 과학기술 발전은 더뎌질 것”이라며 “연구기관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하고 총인건비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