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이후 끊긴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의제별·업종별 사회적 대화에 나설지 주목된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경영학)는 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과 한국노총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연 ‘한국의 사회적 대화와 노동의제 제언’ 정책간담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제언했다.

현재 공식적인 사회적 대화기구는 대통령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다. 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경사노위 수장에 노조 혐오 발언을 한 김문수 위원장을 임명하고, 주요 노동개혁 의제는 노사 참여를 배제한 채 교수와 전문가 중심으로 꾸려진 연구위원회와 자문단에서 논의 중이다.

정 교수는 노동존중실천단이 중심이 돼 민주당과 양대 노총, 소상공인 등 이해당사자와의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여기서 비전을 만들어 정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무직과 금융노동자, 제조업 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와의 연속 간담회를 개최하고 입법과제를 분류한 뒤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자는 구상이다. 그는 “사회적 대화 미비로 ‘주 69시간’과 같이 충돌이 발생했을 때 정부는 무엇을 했냐는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때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호응했다. 노동존중실천단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은 토론에서 “의제를 많이 던져서 우리가 계속해서 (사회적 대화를) 요구하는 게 필요하겠다”며 “영향력을 늘리기 위해 실천단 차원에서도 이를 확대해서 홍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취약노동자 이해를 대변하는 기구인 노동회의소 설립을 제안했다. 노동회의소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법률서비스, 직업능력개발, 복지지원사업, 정책연구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구로 법정경제단체인 상공회의소와 같은 위상을 지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은 “논란이 있었지만, 현재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현재 입법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에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법안을 우선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사노위에서 양대 노총을 배제하려는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민주당이 적극 대응해 달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은 “국민의힘에서 경사노위에 양대 노총 참여를 제한시키고 청년과 여성, 비정규 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넣겠다는 법안이 나왔다”며 “양대 노총을 적대화하는 법안인 만큼 민주당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