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희망퇴직자를 모집하고 직접 제공하던 돌봄서비스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공공돌봄을 사실상 포기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17일 혁신안을 발표하고 “역할과 기능을 대국민 직접서비스에서 민간기관 지원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혁신안에는 두 가지 비전이 담겼다. ‘직접서비스는 없다’와 ‘민간지원에 집중한다’는 내용이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각 지역본부와 소속기관 시설을 통합·축소하고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를 더 이상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공립어린이집, 데이케어센터와 재가장기요양서비스는 중단된다. 이들 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자를 모집하고 6개월분의 조기퇴직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혁신안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그간 수행해 온 공공돌봄 기능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안에 가깝다.

2019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돌봄노동자의 임금을 높이고 처우를 개선하며 민간시장에 잠식된 돌봄시장의 공영화를 위해 설립됐다. 하지만 설립 4년 만인 올해 예산이 제출안보다 30%(142억원) 정도만 편성되면서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원들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자구안’을 요구해 왔다. 이번 혁신안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살아남기 위한 자구안인 셈인데 기관의 핵심 기능을 모두 제거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민간지원에 집중하고, 직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비전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설립 취지와 정면 충돌한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은 ‘좋은 돌봄과 일자리’를 내세우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폐쇄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지부장 오대희)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부는 정의당 서울시당, 민주일반노조, 녹색당, 학부모·시민·사회단체와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 대책위에는 정치하는엄마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등 10여개 단체가 함께한다.

오대희 지부장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불안정하고 열악한 처지의 돌봄노동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설립된 곳”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황정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를 당장 퇴진시키고 대책위, 노동자들과 정직한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