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해 법 개정 논의를 건너뛰고 행정 절차부터 진행하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패싱’이라고 반발했다.

금융노조 한국산업은행지부(위원장 김현준)는 1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무시하는 산업은행 이전기관 지정 중단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김주영·윤영덕 의원 등이 함께했다. 김주영 의원은 “한국산업은행법 4조에 명시된 본점의 위치(서울시)를 바꾸지도 않은 채 (산업은행 이전을) 일방 추진한다”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와 비용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8년 산업은행을 민영화하기 위해 정책금융공사와 분리했다가 5년 뒤 다시 통합하면서 세금 2천500억원이 공중으로 날아갔다”며 “총선을 앞두고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덕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회를 패싱하지 마라고 하는데도 정부는 생떼를 부리고 있다”며 “국회를 무시하고 이전을 강행하는 건 바늘에 실도 안 꿰고 바느질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은 한국전력뿐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식을 양도받은 다수 공기업의 주주”라며 “공적 책임 수행에서 서울이 적합한지, 타지가 적합한지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산업은행은 이사회가 아닌 경영협의회에서 의결한 본점 이전안을 지난달 27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금융위가 이를 국토교통부에 송부하고, 국토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면 관련 행정 절차는 마무리된다. 한국산업은행법 4조는 본점을 서울시에 둔다고 명시했는데, 법 개정 논의 없이 행정 절차부터 밀어붙인 것이다. 이에 지부와 민주당 의원들은 ‘탈법 행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