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을 찾았습니다.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권리분쟁까지 넓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 경총은 개정안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용자를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하는 자’로 정의한 것은 대상이 모호하고, 노조 불법행위에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한 건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 그러나 노조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2월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직회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거든요.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60일 안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법안이 본회의로 오르는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노조 “금융중심지, 금융위가 파괴한다”

- 금융노조가 금융중심지를 조성해야 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중심지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노조는 6일 성명에서 “김 금융위원장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올해 내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시키겠다고 한다”며 “대한민국 미래를 망칠 정책이 공론화 없이 초치기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노조는 김 금융위원장이 실은 금융중심지 조성의 핵심인사였다고 지목했는데요. 2009년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금융중심지법)에 따라 서울 여의도를 종합금융중심지로, 부산 문현을 해양·파생상품 특화 금융중심지로 선정한 게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던 김 금융위원장이라는 겁니다.

- 노조는 투쟁을 다짐했습니다. 노조는 “때마침 합법적 쟁의권을 득했다”며 “투쟁으로, 파업으로, 투표로 보여 주겠다”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