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불씨를 이어 가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성과 없이 논의를 종료했지만 공적연금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양대 노총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김성주·이용우·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쟁점과 대안적 접근’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1988년 제도 시행 후 지난해 연말까지 1천1190조원을 모았다. 이 가운데 운용에 의한 수익금이 451조3천억원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연금급여 등으로 880조원가량이 적립돼 있는데 향후 10~20년간 기금은 매우 큰 폭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다 퇴직자가 급증하면 2041년께부터 급격히 소진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공적연금 기능을 줄이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기도 한다. 보험업계의 이런 요구를 정부가 수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기금 성장기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과 함께 제도의 지속성을 위한 기금 사용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종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은 “유동성 압박 없이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향후 5년의 시기 적극적 기금운용을 통해 장기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며 “(이런 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자의 권리 확보와 정보 공유의 기반을 다지고, 활발한 논의를 통해 기금의 장기 방향성을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수익률을 높여 기금고갈 시점을 연장하는 것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연금지출 총 규모를 합의하고 세대 간 공평한 부담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적절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사회적 논의로 합의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우창 카이스트 교수(산업및시스템공학과)는 국민연금제도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으로 노인빈곤 문제 해결과 공공투자·인구투자 같은 다음 세대와 기금 혜택을 공유하는 방안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기금을 저출산 대책에 투자해 인구 증가 효과를 이끌어 내면 국민연금제도 안정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의 논문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확정한 국민연금 5차 재정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10월까지 연금개혁안을 만들 계획이다. 2055년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담겼다.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은 토론 순서에서 “이번 재정재계산을 전후로 갈등이 극대화해 연금제도 신뢰 위기까지 직면하고 있다”며 “보험료율 인상과 재정부담비율, 소득대체율 인상 등 제도 개혁에 관한 권고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