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단체들이 31일 예고된 학교비정규 노동자의 파업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여성노동자회를 비롯한 30개 여성단체는 30일 성명을 내고 “학교비정규 노동자의 총파업을 지지한다”며 “성별 임금격차 해소는 학교 비정규직 차별 철폐로부터 시작하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학교비정규직노조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31일 파업을 예고했죠.

-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90% 이상이 여성인데요. 여성단체들은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요구한 임금차별 해소를 교육당국이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국회는 정규직과의 격차 해소를 위해 정규직 인상보다 상회하는 추가 인상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지만 교육청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결국 국가가 앞장서 차별을 조장해 성별 임금격차를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급식실 위험한 노동환경에 대해서도 꼬집었는데요. 최근 학교급식 종사자 폐 CT 검진 결과 32%가 폐에 이상 소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식수 인원 조정이나 인력 충원 대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며 구체적인 계획은 미비하다”며 “노동자의 생명을 갉아먹는 위험한 노동을 더 이상 강요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민변 “근로시간 개편은 ‘장시간 집중노동’ 야기”

-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개편방안은 ‘장시간 집중노동’만 야기한다는 법조계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이용우)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 민변 노동위는 “정부의 개편방안은 노동자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해 유연한 노동시간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며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제도의 연장노동시간 상한의 취지를 무력화하면서 특정기간 내 집중적 장시간 노동을 가능케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그러면서 “정부는 노동자 건강권 보호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도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라는 기존의 대책에서 더욱 후퇴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를 선택하는 방안을 건강권 보호 대책으로 제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 야간근로나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대한 노동시간 규정 적용 방안도 구체적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민변 노동위는 “장시간·불규칙·집중 노동을 야기하는 정책은 구체적 이행방안을 제시한 반면 이를 보완한다는 건강권 보호방안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계획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 편향적인 정책기조를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