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가를 주지 않아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습니다. 29일 언론노조 SBS미디어넷지부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4일 “SBS미디어넷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신청인의 구제 신청을 인정한다”고 판정는데요.

- SBS미디어넷은 병가를 신청한 A씨에게 병가와 무급휴직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뒤 해고당했습니다. 그는 경제전문채널 ‘SBS Biz’에서 2009년부터 방송기자와 앵커 업무를 하며 10년 이상 근속했습니다. 그는 병가 신청을 하면서 “장애가 남을 수도 있어 바로 치료해야 한다”며 사유를 밝혔는데요. 인사 담당자가 거절했다고 합니다.

- 결국 그는 일하다 회사에서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이송됐고요. 2개월 무급휴직 동안 치료받았지만 병원에서 6개월 이상 치료와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근거해 무급휴직 연장을 신청했지만 회사는 또 불허했죠. 이후 A씨는 이런 행위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습니다. 이후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해고당했다고 하네요.

- A씨를 대리한 황재인 공인노무사(돌꽃노동법률사무소)는 “사용자에게 휴직 승인 권한 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휴직을 불승인하고, 건강상 사유로 부득이 출근하지 못하는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번 판정은 회사의 인사권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교육개악 저지” 5월 교사대회 넘어 7월 총파업까지

- 전교조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투쟁에 나선다”며 7월 민주노총 총파업에 함께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 전교조는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최근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제3자 배상안에 대해 전교조가 비판 성명을 발표하자 고용노동부가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공문을 보내기도 해 논란이 일었죠.

- 전교조는 5월 교사대회를 열고 7월 민주노총 총파업까지 나아가겠다고 밝혔는데요.

- “공교육을 흔들고 지역소멸을 앞당기는 반교육, 반노동, 반역사에 맞서겠다”는 전교조의 목소리가 매섭게 다가오네요.

‘50억 클럽 특별법’ 법사위 오른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의당의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합니다.

-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정의당의 ‘50억 클럽’ 특검법의 법사위 상정을 요구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진 것인데요.

-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려던 이른바 ‘쌍특검’, 즉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별법’은 좌초됐습니다.

- 다만 김건희 여사 특검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닌데요. 정의당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파헤치는 데 집중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