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은 우리 사회의 소득 차이가 너무 크다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인 능력·노력에 비해 소득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명 중 6명가량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가 불평등하다 느끼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2천명 대상 불평등사회 인식조사
응답자 62.0% “기대 소득보다 적게 받아”

노회찬재단과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2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불평등 사회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평등·공정, 젠더·보건, 시민 의식 세 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재단과 센터는 지난달 3일부터 같은달 20일까지 국민 2천명을 대상으로 국민의식조사를 했다. 시민들이 불평등 실태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시민들의 계급사회 인식은 실체가 있는지, 불평등 현상을 정당한 것으로 인식하는지, 평등사회 대안을 인지하고 있는지, 어떤 사회를 바람직한 대안으로 생각하는지를 두루 진단했다.

소득 불평등의 심각성 인식 정도를 물었더니 응답자 89.5%는 한국의 소득 차이가 크다(매우크다 포함)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3.8%에 그쳤다. 소득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노동자나 사용자 모두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본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소득보다 더 적게 받는다는 의견은 62.0%로 조사됐다. 세계 50여 개 나라가 실시하는 국제사회조사(ISSP) 결과에 따르면 2009년에는 해당 의견이 51.0%였다. 보상체계 불공정성에 대한 불만이 지난 14년 사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분석한 조돈문 노회찬재단 이사장은 “자신의 소득 수준이 능력·노력에 비해 적다는 사람은 업무능력에 비해 근무태도와 근속연수를 상대적으로 더 중시했다”며 “근무태도와 근속연수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고 판단해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시민 다수 불평등 사회 구조 인정 안 해”

응답자 56.3%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승이동 가능성이 적다고 평가했고, 63.8%는 가난이 개인 능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정상에 오르려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이 눈길을 끈다. 동의한다는 의견이 57.5%에 달했다. 2009년(50.1%)과 비교해 7.4%포인트나 증가했다. 부패 필요성을 가장 강하게 인식하는 집단을 비경제활동인구·유고용 사업주·무고용 자영업자·관리전문직·노동자 등을 구분해 분석했더니 노동자 집단이 가장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이사장은 “노동자는 상승 이동 가능성, 가난 사회적 문제, 정상 도달 부패 불가피성 등의 측면에서 사회적 위계구조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 다수는 불평등한 사회경제 구조를 불공정한 것으로 평가하며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평등 인식을 분석했더니 성별 간, 연령대별 차이가 확인됐다. 사회의 태도, 행동 등 전반적 분위기가 남성과 여성 중 어느 쪽에 더 우호적이라고 보는지를 물었다. 남성에게 우호적이라는 답변은 66.2%, 여성은 17.9%, 동등하다는 답변은 15.9%로 나타났다. 남성에게 우호적이라고 답변한 이를 성별로 살펴봤더니 남성은 48.0%, 여성은 82.5%였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 남성에서 ‘여성에 우호적’이라고 답변한 비율이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위험을 가장 크게 인지하고 있는 재난은 노후 불안으로 조사됐다. 64.7%가 지목했다. 이어 정신건강(56.6%), 사고 및 산업재해(53.7%), 폭력범죄(42.6%) 순으로 나타났다.

이날 발표는 시간 흐름에 따라 시민들이 느끼는 불평등 인식 변화를 추적한 보기 드문 연구 결과물로 꼽힌다. 재단은 연구결과를 사회 불평등, 성평등, 안전보건, 기후위기 등에 대한 대안 마련 연구에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