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일관성 없는 금융정책으로 금융소비자와 금융노동자들이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사무금융노조(위원장 이재진)는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고금리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한 대책은 내놓지 않으면서 은행 때리기만 하고 있다”며 “금융회사와 금융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윤석열 정부 금융정책을 ‘관치금융’으로 규정했다. 이재진 위원장은 “한국은행이 고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며 “이는 정책의 불확실성을 키워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김준영 노조 여수신업종본부장은 “지난해 정부가 레고랜드 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자금시장에 경색을 가져와 카드사와 캐피탈사들이 서민들에게 대출을 못 내줬다”며 “그런데 무슨 염치로 관치금융을 하냐”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올바른 금융공공성 강화는 금융기관과 금융회사들이 재정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고 금융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직원들의 임금과 성과급을 들여다보고 인사에 관여하는 것은 관치”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정부가 금융권 5대 과점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놓은 대책들이 금융소비자들과 금융노동자들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최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 제도 개선 실무작업반’이라는 TF를 구성했다. 스몰라이센스, 챌린저뱅크, 인터넷 전문은행 추가 인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진 위원장은 “금융산업 진입 규제를 완화하겠다면서 당연히 따라야 할 금융 소비자 보호 대책은 없다”며 “금융회사들을 무한 경쟁으로 내몰아 온갖 고위험 투자에 나서게 한다”고 말했다. 김동진 손해보험본부장은 “거대 IT 자본의 이익만을 위한 성급한 규제완화는 보험산업 전체에 위험이 될 것”이라며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노동자의 고용과 생존을 위한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