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녁 8시까지 운영하는 초등학교 돌봄교실인 ‘늘봄학교’홍보 영상을 본 돌봄전담사들이 “어이없다”는 반응입니다.

- 정부가 지난달 만든 늘봄학교 홍보 영상은 중대한 업무를 신하에 맡긴 왕이 육아를 고민하는 신하를 위해 돌봄교실을 저녁 8시까지 운영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교육공무직본부는 19일 논평을 내고 “홍보영상에는 ‘부모들 일 더 시키려고 늘봄학교를 만들었다는 정부 의도가 명확하다’는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고 꼬집었는데요.

- 본부는 “초등 자녀를 둔 학부모에겐 출·퇴근을 배려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가족의 시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사회와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굴삭기 치여 사망, 원청 대표 중대재해 기소

- 하청업체 청소노동자가 후진하는 굴삭기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3번째 사건입니다.

-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서영배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경북 성주군 상수도 확장 공사현장에서 하청노동자가 청소작업을 하던 중 굴삭기에 치여 숨진 사고로 원청 대표 A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 검찰은 A씨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개선, 재해예방 조치 능력 평가기준 마련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하청업체는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되는 사업장이어서 원청 대표만 관련 혐의로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일부터 대중교통도 ‘노 마스크’

- 20일부터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시행된 지 2년5개월 만입니다.

-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대중교통과 마트·역사 내 개방형 약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20일 0시에 해제됩니다. 대중교통에는 버스와 철도, 지하철, 택시, 여객선, 항공기 등이 포함됩니다.

-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곳은 병원과 일반 약국 등 의료기관,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시설·장애인복지시설 같은 감염 취약 시설입니다.

- 정부는 확진자 7일 격리를 포함한 일상 회복 로드맵을 검토해 이달 말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