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과 전농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 3·25 행동의날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25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 윤석열 정부가 반서민 친재벌 정책을 밀어붙이고 검찰독재를 강화해 시민사회와 노동·진보단체를 탄압한다고 비판했다.

전국민중행동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침체와 전쟁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반민생·반서민·반민주·반평화·친재벌 부자정책으로 서민과 노동자·농민이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25일 윤석열 정권심판 행동의 날을 통해 노동자·농민·민중이 목소리를 높이고 윤석열 정부의 퇴행에 경고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친재벌 부자정책을 편다고 비판했다. 자산불평등이 최대치에 이르고,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격차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부자감세와 긴축재정으로 부자에게 특혜를 몰아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법인세와 종부세 인하 등 부자들에게 60조원에 이르는 세금을 감면하고 긴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안정 예산, 취약계층 일자리·사회복지 예산은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외교정책도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북한을 적으로 낙인찍고 선제공격이나 전쟁 불사를 언급하며 긴장을 고조시켰다는 것이다. 또 최근 강제동원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며 일제의 식민지배를 지우고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배상 책임을 면책하는 굴욕적 외교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 민중생존권 보장 △대일 굴욕외교 중단 △한미일 군사동맹 중단 △노조 공안탄압 중단 △양곡관리법 전면개정 △취약계층 생존권 보장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 및 책임자 처벌 △대공수사권 온전한 이양 및 국가정보원 해체 △사회복지 확대 △친재벌 정책 중단 △기후생태위기 대책 마련 △정치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수용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과 법무부·검찰·국정원으로 이어지는 독재공화국을 만들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경고를 외면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다면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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