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이 지난 현재 한국 사회가 전면적으로 퇴행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민변·경실련을 비롯한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간 반서민 친재벌 정책으로 노동자와 대중의 삶이 벼랑 끝에 내몰렸다고 규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9일 치러진 21대 대선에서 당선했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임에도 정부는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과 노조에 책임을 부과하고 노동시간 유연화와 직무성과급제 도입, 파견제도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며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면 노동자 건강권 문제뿐 아니라 저출생과 일과 삶의 균형을 악화하는 결과를 초래해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해친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가 이런 정책에 반대하는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동개악 정책에 반대하는) 노조에 회계자료를 제출을 강제하고 고용안정 요구를 하는 노조를 폭력집단으로 부르며 국가보안법까지 동원해 악의적 선전과 탄압을 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윤 대통령 당선 이후 한국 사회 곳곳이 검찰 출신 인사들에게 포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주희 민변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 당선 이후 권력기관은 견제와 균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하고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민주사회 발전경로를 무시하고 권력기관의 권한을 집적해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침해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직접 수사를 제한한 법률 개정의 취지를 무시하고 대통령령을 통해 선거 같은 사안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해 검찰의 과도한 수사와 기소권 남발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흐름에 역행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 밖에도 윤석열 정부가 국가와 공공의 책임을 약화하고, 기득권 중심의 반민생·반민주·반평화·반환경 정책을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 인하를 비롯해 무분별한 부동산 규제 완화, 공공임대주택 같은 복지예산 삭감, 돌봄·요양·의료 등 사회서비스 분야 영리화를 추진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 국민은 4·19 혁명과 5·18 항쟁, 87년 항쟁,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에 맞서 1천700만 촛불을 밝히며 장엄한 역사를 쓴 주인공”이라며 “헌법 1조 주권재민의 원칙을 저버리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어떤 정권도 오래 지속할 수 없다는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