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확대 정책이 여성노동자의 저임금을 고착화하고 고용불안을 부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3·8 세계여성의 날 정신계승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현 정부가 저임금·장시간 노동·성차별 고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최대 주 80.5시간까지 노동시간을 확대하면서 사용자가 돌봄에서 자유로운 남성노동자를 주로 고용해 여성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이 여성을 임금과 처우 등에서 차별하고, 돌봄노동을 전가해 경력단절로 내몰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양경수 위원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중구조 해소는 요원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여성노동자들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자의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서울대 아산병원 장례식장을 청소하는 박노숙씨는 “병원비, 간병비, 보험료를 내고 나면 생활이 빠듯하다”며 “외식을 줄여야 했고 대형마트는 가지 않게 됐으며 싼 식자재를 파는 곳을 찾아다녀야 했다”고 토로했다.

안 그래도 낮은 최저임금을 업종별·지역별로 차등화하려는 정부 정책도 비판했다. 박씨는 “정년이 끝나고 다른 곳에서 일하게 된다고 해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준다면 스스로 삶을 책임질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여성노동자들은 전체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80%가 여성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여성 임금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가장 크다고 강조했다.

노동자들은 정부의 직무급제 도입 시도도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는 성별임금격차 해소 방안 중 하나로 직무급제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돌봄과 보건 같은 여성이 집중된 직종의 전문성이 저평가된 상황에서 직무급제를 도입하면 저임금이 고착한다고 노동자들은 우려했다. 전지현 돌봄서비스노조 사무처장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최저임금의 120%를 기본급으로 책정하고 수가를 결정하지만, 요양보호사 다수가 최저임금만 받고 있다”며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을 늘려 임금을 줄여왔다”고 토로했다.

양 위원장은 “8일 노동자 대회에서 민주노총은 고통받고 차별 받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낼 것” 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