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와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들이 노조탄압을 멈추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건설노조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을 포함한 노동·시민단체 487곳은 23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 문제는 외면하고 노조탄압만 하고 있다”며 “안전한 건설현장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건설사들의 불법행위에는 눈을 감고 있는 반면 정부가 외면하고 있는 일을 노조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금·단체협약을 통해 하루 8시간 노동을 정착하고, 1년을 일하면 퇴직금도 지급받으며, 불안정한 고용 문제 등을 해결하면서 청년 건설노동자에게 괜찮은 일자리로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하지 못하는 기능훈련과 취업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정부가 탄압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불법을 막거나 안전하고 투명한 현장을 만들지는 않으면서 노동자를 탄압한다”며 “이는 노동기본권을 저해하고 건설사의 불법 이윤추구만 돕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산업안전보건 규정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책을 담았다. 월례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을 지키는 준법투쟁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를 바꾼다는 것이다. 건설노조는 “한 해 417명의 건설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며 “정부가 건설사가 노동자를 무한착취하며 이윤을 짜내는 현장을 원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