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용자 개념을 넓히고 노조활동을 옥죄는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재고를 국회에 요구했는데요. 친정인 한국노총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 한국노총은 20일 성명을 내고 “이 장관은 기업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면서 연일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이 장관은 손배가압류 제한이 민주노총만을 위한 입법이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파업 한번 했다고 천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느냐”고 지적했네요.

- 이 장관은 한국노총 사무처장 시절 국회 기자회견에서 노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는데요. 해당 사실을 언급한 한국노총은 “이제 와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고를 촉구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라며 “한국노총 출신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다면 노동자의 등에 칼을 꽂는 짓은 하지 말기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쟁체제 도입? 은행 매도한다고 되는 게 아냐”

- 금융노조가 정부의 은행 경쟁 시스템 강화 기조를 비판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은행권의 과점이 문제라며 완전 경쟁 체제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은행이 지나친 예대차익(예금이자-대출이자)을 챙기고 있다는 취지입니다. 실제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한 은행들은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기는 한데요.

- 노조는 그러나 이런 체제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개입하고 시장이 발전시킨 시스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MF 위기 이후 금융지주회사를 도입했고 지금의 금융시스템 골격을 갖춘 것을 언급한 건데요.

- 경쟁체제를 어떻게 도입할 것이냐고 정부에 반문했습니다. 노조는 “인터넷 은행을 늘리겠다는 것인지, 소형 은행을 늘리겠다는 것인지, 기존 은행을 쪼개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은행 경쟁력을 키울 대안이 있다면 국민에게 제시하고 동의받을 일이지 은행을 불로소득 집단으로 매도해 주먹구구로 진행할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는데요. 시장 자유를 강조하는 윤 대통령이 은행산업만 예외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을 밝히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두현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 김두현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를 포함해 변호사 7명이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로 선정됐습니다.

- 대한변협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회의실에서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는데요. 수상자는 권형기·김두현·박서영·박시형·이정도·진제원·추헌영 변호사 7명입니다.

- 노동법 전문 변호사인 김두현 변호사는 노동자 권리 구제를 위해 힘쓴 공적이 인정됐는데요. 대한변협은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한국지엠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을 항의방문했다가 주거침입 및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례를 변론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외에도 민자고속도로 사내하청업체 소속 수납원들의 불법파견 소송에서 인용판결을 끌어내는 등 노동인권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