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로 실직 위기에 놓인 노동자에게 정부가 강조하는 대책은 재교육이다. 고용노동부가 2021년 발표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에서도 재교육과 재교육 지원을 위한 장기유급휴가훈련 인센티브 제공 사업 예산은 전체 1조385억원 가운데 2천58억원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직무 재교육 사업으로 신설한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사업은 시작 2년차인 올해 취업취약계층 교육사업으로 기능이 바뀌었다.

이 사업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상시 훈련수요조사를 실시해 훈련과정을 개설하는 게 특징이다. 수요조사를 도입해 지역 내 유망산업과 지원이 필요한 산업을 구분하고 노동자가 유망산업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상향식’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것이다. 2025년까지 2만5천명을 재교육할 계획이었다. 사업 1년차인 지난해는 사업정비에 시간이 걸려 하반기에야 본격적인 교육을 진행했다. 당시 강원과 제주를 제외한 15개 광역시·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가 선정됐다. 올해는 강원을 제외한 16개 지역인적자원개발위가 선정됐다.

지난해 예산 951억원, 올해는 766억원

다만 배정 인원을 보면 의아한 대목이 있다. 올해 기준 배정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인천(1천700명)이다. 경기·경북·광주·부산·대구(각 1천500명), 대전(1천300명), 경남·충북(각 1천100명), 울산·전북·전남·충남(각 800명), 세종·제주(각 400명) 순이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57곳 중 29곳이 소재한 충남지역에 배정한 재교육 인원은 턱없이 적다. 2021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용역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충남지역의 일자리 피해는 7천577명이다. 재교육 인원과 격차가 크다.

되레 사업 예산은 줄었다. 올해 예산은 766억원으로 2022년 예산(951억원)보다 187억원이 감액됐다. 지난해 성과가 좋지 않아서다.

그러나 예산보다 중요한 문제가 있다. 사업을 주관하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 설명을 종합하면 사업 성격이 선회했다. 2021년 발표 당시 노동부는 이 사업을 내연기관 자동차·석탄화력발전 노동전환 지원 사업으로 소개했다. 두 산업 노동자를 신산업 분야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달랐다. 이 사업은 일반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기능하고 있다. 한 지역인적자원개발위 관계자는 “산업전환에 한정한 것은 아니고 직업훈련 받고 취업하고자 하는 이들이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지역인적자원개발위 관계자도 “당초엔 두 산업 보호 목적도 있었다”면서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유지나 유망산업 육성 지원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정부 발표 당시 취지와 내용이 달라진 것이다.

교육과정 ‘회계·요식업’ 38개, 건설·제조·발전 8개

교육과정은 아직 취합 전이라 적정성을 판단하긴 이르다. 다만 개별 지역인적자원개발위가 공고한 내용을 보면 내연자동차·발전산업 노동자가 진입하기에는 장벽이 높아 보이는 과정이 많다. 지난해 1·2차 공모 결과 기준으로 충남 지역인적자원개발위를 보면 38개 교육과정이 회계·일반사무·심리상담·요식업·디지털 교육이다. 건설·제조·발전 분야 교육과정은 △건축설계·감리 1개 △기계설비 1개 △용접 2개 △전기공사 4개 정도다.

이런 현실은 실제 전환 대상 노동자의 정부정책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사회공공연구원이 발표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안정 방안연구 결과 석탄화력 비정규직 2천26명 가운데 81.7%가 정부대책으로 “고용유지 지원”을 꼽았다. 직업훈련 지원은 4.2%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