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방비 폭탄’으로 국민 불만이 고조되자 국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 국민의힘은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같은 대책의 신속한 집행을 정부에 주문했다고 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당장 추경은 어렵지만 예비비 등 재원을 사용해서라도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30만원 정도로 올려서 서민들의 부담을 대폭 줄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25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통화해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으로, 정부 입장이 나오는 대로 당정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불러 이재명 대표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했는데요. 이 대표는 정부에 “7조2천억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했습니다. ‘횡재세’를 걷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 여야는 설연휴 마지막 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설 민심’이라며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이견을 드러내고, 난방비 이야기와 대책은 지나가듯 언급했는데요. 역시 ‘진짜 민심’은 자연스럽게 드러나나 봅니다.

“정당법 위헌”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헌법소원

- 수도에 중앙당을 둘 것과 시도당 5개 이상을 정당 설립 요건으로 규정한 정당법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 페미니즘당 창당모임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설립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며 정치적 다양성을 훼손하는 정당법 조항의 위헌 결정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는데요. 정당법에는 중앙당과 시도당 규정 외에도 시도당별 당원 1천명 이상, 총 5천명의 당원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17조)이 규정돼 있습니다.

- 이가현 창당모임 공동대표는 “작은 정당이 법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때 큰 정당들의 변화도 만들어진다”며 “헌법소원을 계기로 성평등 사회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소수정당과 지역정당이 법 테두리 안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문이 열리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는데요.

- 김소리 변호사(법률사무소 물결)도 중앙당을 수도(서울)에 둘 것과 시도당 당원을 각 1천명 이상 확보할 것 등을 규정한 조항에 대해 “정당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정당의 자유로운 설립과 활동은 민주주의 실현의 전제조건인데도 현행 정당법은 이 같은 정당조직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2017년 출범한 페미니즘당 창당모임은 성평등을 중심 의제 삼아 활동하고 있는데요. 2020년 21대 총선과 2021년 재·보궐선거에 무소속 후보를 내며 활동 폭을 넓혀 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