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사회정책은 민영화와 선별적 복지로 모아진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시민사회가 위장된 형태의 민영화 추진에 맞서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참여연대·보건의료단체연합·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주최한 ‘긴축은 죽음의 처방전, 사회정책 대응 모색’ 주제의 신년좌담회에서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 정부의 사회보장정책 전 영역에 걸쳐 주민 권리로서의 사회권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공공의 책임에 대한 인식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며 “국가의 책임을 최소화하고 제공기관의 다변화를 명분으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라는 정책환경 변화의 방향을 되돌리려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연금을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하고 선별적으로 운영되는 기초연금을 인상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접근은 세대 내 연대와 세대 간 연대를 통해 작동하는 복지국가 운영의 근간을 위협하기 때문에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에는 “위장된 형태로 진행되는 민영화를 부각시키기 위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윤 정부는 민영화나 선별적 복지를 드러내서 이야기하지 않고 혁신이나 민간 역할 강화, 서비스산업의 발전·효율화 같은 수사를 통해 이야기한다”며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 등에 감춰진 긴축과 민영화 문제를 폭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제발표를 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는 “한국은 이미 긴축정책이 아니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의료 이용시 본인부담 비용이 높고 공공재정 지출이 가장 낮은 나라”라며 “한국에서 긴축재정은 실업, 주거불안정, 노인복지 악화 등 간접적 건강 영향과 의료이용 불가능 증가 등 직접적 건강영향을 악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다른 나라들의 긴축정책 실패 경험에도 긴축정책이 다시 시행된다면 한국 사회를 수십년간 후퇴시킬 수 있다”며 “다중 위기의 시대에 체제 전환을 모색하고 대안을 찾는 것이 보건복지 사회운동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