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총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정책에 동조해 ‘산업현장 불법행위 대응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노조 활동을 감시하겠다는 의도다. 정부 정책 성공을 위한 국민적 지지를 넓히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한국경총(회장 손경식)은 12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주요 기업 인사노무총괄임원(CHO) 간담회를 개최했다. 손경식 회장을 비롯한 삼성·에스케이·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 임원이 참석해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과 노사관계 현안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손 회장은 네 가지 노동개혁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과 같다. 우선 노사 법치주의를 지키는 차원에서 노조에 대한 부당한 지원을 중단하고,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고, 산업안전 규정 준수 등 법과 원칙을 확립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산업현장 불법행위 해소를 위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산업현장 불법행위 대응 TF를 가동한다.

파견업종 확대, 해고제도 완화 등을 통해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대신 실업급여 조정(강화), 근로자 교육·훈련 지원 등 사회안전망은 두텁게 한다는 하겠다는 구상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내놓은 대안은 ‘임금인상 자제’다. 임금을 억제해 마련한 재원을 청년채용에 활용한다. 박근혜 정부의 실패한 노동정책인 ‘임금피크제를 통한 청년채용 재원 마련’ 주장과 닮았다.

노조보다 사용자가 힘이 약하다는 주장도 반복했다.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을 통해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한 제도 개선을 정부·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손 회장은 인사말에서 “노동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넓혀나가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여론전에 앞장서겠다는 의도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