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지인 등을 한국노총 산하기관에 채용시킨 혐의로 고발당했는데요. 이 총장은 정당한 채용 절차를 거쳐 이뤄진 인사라는 입장입니다.

- 한국노총은 3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안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결과에 따라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총장이 28대 임원선거에 출마한 후보라는 점과 선거가 과열하면서 각종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대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한국노총은 “비리 및 비위 의혹에 대해 일말의 숨김도 없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관계 기관에) 촉구한다”며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는 즉시 이번 사건에 대한 내부 조사와 함께 한국노총의 입장을 정리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네요.

- 한국노총 관계자로 알려진 고발인은 이 총장이 아들의 한국노총 장학문화재단 채용을 재단에 요구하고 지인을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등 한국노총 관련 기관에 부정채용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총장은 자녀 채용은 재단측 요청에 의한 것이었고, 그 외에도 정당한 인사 절차를 거쳐 채용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와 소득대체율 오를 듯

-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는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연금 개혁 방향과 과제’를 보고했는데요.

- 김연명 자문위 공동위원장은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그대로 두되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측과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두 가지 주장이 있다”며 “민간자문위는 이 두 가지 안을 병렬적으로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과 수급개시 연령을 늦춰야 한다는 말도 나왔는데요, 연금특위는 민간자문위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연금개혁 관련 이해당사자와 국민대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기로 의결했습니다.

- 민간자문위는 국회 연금특위에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성과 초안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된 연금제도 관련 전문가 집단입니다.

 

전장연 출근길 시위에 ‘탑승 저지’하는 정부

- 장애인 권리예산을 요구하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출근길 시위를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이 막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장애인권리예산은 활동지원서비스·발달장애인지원·탈시설 등 장애인 권리향상을 위한 예산을 뜻합니다.

- 지난 2일 경찰이 삼각지역 안전문 앞을 둘러싸 전장연 활동가들의 지하철 탑승을 막은 데 이어 3일에도 탑승 저지가 반복됐는데요.

- 금속노조는 3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 지하철 시위 진압이 도를 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 권리를 짓밟지 마라”고 비판했습니다.

-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전장연이 당초 요구한 예산 중 0.8%만 증액했다며 새해 출근길 시위를 재개했는데요.

- 노조는 “오세훈 서울시는 ‘노조혐오’에 이은 ‘전장연 혐오’를 어김없이 드러내고 있다”며 “정부는 전장연 시위 진압을 거두고, 장애인 권리예산을 증액하라”고 강조했습니다.

- 전장연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관의 면담이 성사되면 출근길 시위를 유보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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