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각 담당하고 있는 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교육부가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한다며 교원노조들이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유보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 올해 1월3일까지 의견청취를 한다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했다.

전교조는 3일 오후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유보통합을 졸속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도현 전교조 경기지부 사무처장은 “주말을 제외하면 의견청취 기간은 단 4일 뿐”이라며 “오늘까지도 공문을 못 봤다고 불안해하는 선생님들도 많다”고 말했다.

김영삼 정부 때 시작된 유보통합 논의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해 번번이 무산됐다. 나윤미 전교조 경기지부 유치원위원회 정책부장은 “어린이집·사립유치원 등의 이익집단의 이해관계가 얽혀 이뤄지지 못한 문제"라며 “교육공동체와 충분한 논의 시간을 가져야 할 중대한 문제를 날치기식으로 진행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연맹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행정절차법 43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도록 돼 있다”며 “사실상 4일동안 의견수렴이 이뤄지면서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교육부 행정예고를 보면 위원 구성에는 유아교육 관계자들만 있다. 교사노조연맹은 초중등 교원을 대표하는 위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장원 교사노조 대변인은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일부를 대학에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처럼 법적으로 유아·보육 부분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지 않으면 초·중등 학생들은 피해를 본다”고 우려했다.

지혜진 교육부 유보통합추진준비팀장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서 유보통합추진위와 추진단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견수렴 기간이 짧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행정 내부 조직에 대한 사항은 행정예고를 안 해도 되는데 이번에는 했다”며 “반드시 40일 이상을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