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 노동시장은 취업자가 많이 늘면서 코로나19 충격을 많이 회복했습니다. 구직자가 양질의 일자리를, 기업이 적합한 인재를 더욱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노사 법치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해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노사 관행을 확산했습니다. 또한 노동시장 개혁 청사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마련 등 노동시장 개혁의 첫발을 뗐습니다.

올해 노동시장을 둘러싼 환경은 더욱 어렵습니다.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취업자 증가 폭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업과 인구구조 변화는 현재진행형입니다. 디지털 저탄소 혁명은 경영 패러다임의 근본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내후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합니다. 노동시장 주역인 MZ세대는 공정한 보상체계 등 자유롭고 건강한 근로조건에 대한 인식이 높습니다.

일자리 양과 질 모두에서 거대한 전환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이 일자리로 행복한 새로운 노동시장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활력 있고 공정한, 그리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관행을 혁신하고 제도를 개편하겠습니다. 노조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엄정 대응하며, 노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정부는 법치를 기초로 참여와 협력,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과 연대의 노사관계로 나아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을 토대로 근로시간·임금체계에 관한 입법안 마련 등 후속조치를 신속 추진하겠습니다. 조선업 상생협약을 성공시키고 타업종으로 확산하면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이중구조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둘째, 노동시장 내 약자들의 일자리 기회를 보장하고, 기본적인 노동권익을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청년들에게 재학 시기부터 체계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줄일 수 있도록 모성보호 제도를 개편하겠습니다. 고령자의 경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년연장 등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포괄임금·고정OT 등의 임금지급 관행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연초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 근절 종합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분야에 대한 집중 감독을 통해 불공정한 대우로부터 보호하겠습니다.

셋째,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민간과 지역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고용서비스를 고도화해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첨단산업 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경제위기가 일자리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용상황을 면밀하게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넷째, ‘내 일터의 안전’을 국민 여러분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현장에 안착시키겠습니다. 핵심 수단인 ‘위험성평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감독체계도 예방 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이 산재를 예방하는 데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합리하고 낡은 법령을 정비하겠습니다. 올해는 노동시장 개혁의 원년입니다. 노동시장 개혁은 우리의 자녀, 미래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지금, 우리가 성공해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