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사형집행 중단 25주년을 맞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은미 정의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연석회의)가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제 완전한 사형폐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석회의에 따르면 이달 30일은 1997년 23명의 사형수에게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지 25년이 되는 날이다. 이들은 “그동안 사형집행의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며 “그때마다 종교인·학자·법조인·시민사회·국회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막아 냈다”고 밝혔다.

이런 과정으로 국제사회는 오래전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했으나 여전히 사형제도가 존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15대부터 21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이 발의됐지만 단 한 번도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들은 “올해는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공개변론이 열려 다시 한번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해였다”며 “정부측 대리인단은 헌재 공개변론에서 사형제도 존치 입장을 밝혔지만 한국 정부는 2020년에 이어 올해 유엔총회에서 두 번째로 ‘사형집행 모라토리움(유예) 결의안’에 찬성 표결을 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사형제도가 폐지돼야 하는 이유는 간명하다”며 “국가는 반복되는 폭력의 한 축이 될 것이 아니라 그 악순환을 멈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1대 국회는 사형제도폐지특별법 심사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며 “정부는 즉각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헌법재판소는 하루빨리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