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확정한 공공기관 인력 구조조정안을 받아 든 공공노동자들이 황당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한 자회사는 고용이 안정될 것이라던 정부 약속은 물거품이 됐다.

27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가장 많은 인원을 감축해야 하는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노동자들은 당혹감을 드러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줄여야 할 정원 1천41명은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인력 구조조정 1만2천442명 중 12분의 1을 차지한다. 이뿐 아니라 회사 전체 정원 6천317명의 16.5%다. 공공기관 350곳 중 최대다.

‘현원’ 안 잡히는 도공서비스 계약직 971명

이 가운데 971명은 정·현원차 조정으로 감축하는 정원이다. 현장에서는 이 자리를 대부분 계약직이 채우고 있다. 강선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노조 위원장은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설립 당시 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된 노동자 정원에 해당하는 수치”라며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존 노동자는 아니지만 계약직을 채용해 업무를 했다”고 설명했다. 정원에 잡히지 않은 계약직 971명이 해고되면 당장 업무에 차질이 예상된다.

노조는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노사는 당초 자회사 설립 과정에서 기타공공기관 지정을 추진해 지난해 목표를 이뤘다.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정부 통제를 받지만 운영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되레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정부의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목돼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강 위원장은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두 번째로 많은 인원감축안을 받아든 철도노조는 정부가 주장한 ‘자율적 구조조정’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한국철도공사는 당초 정부에 313명 감축안을 제출했으나 기재부는 두 배가 넘는 722명(2.2%)을 확정했다. 심지어 이 수치는 기재부 검토 과정에서 더 늘어날 여지도 있었다. 김선욱 철도노조 정책실장은 “중간에 파악해 본 결과 당초 기재부는 1천200명 규모의 감축안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구조조정 계획을 기관이 자율적으로 제출했다는 정부 발표가 무색한 대목이다.

개별기관 구체안 마련 과정서 노사 갈등 불가피

철도공사 노사 간 갈등은 내년부터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철도공사가 정부가 확정한 계획안에 따라 구체적인 구조조정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철도공사 노사는 올해 가까스로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가 일방적으로 외주화와 구조조정을 추진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정부의 계획안은 사실상 임단협을 정면으로 어긴 셈이다.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으로 내년부터는 공공부문 신규채용이 축소될 전망이다. 일부 기관은 사업 진행에도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 강요로 정원 감축인원이 대폭 늘어난 한국마사회도 채용을 줄이고 신규사업을 펼치기 어렵게 됐다. 홍기복 한국마사회노조 위원장은 “구조조정 계획상 현원은 코로나19를 겪으며 긴축재정을 할 때 줄어든 현원으로 향후 사업 영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코로나19 기준으로 정원을 줄여 놓고 신규채용도 막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선 노조들은 아직 대응계획을 수립하지는 못한 모양새다. 홍 위원장은 “독자대응보다 양대 노총, 혹은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 차원의 공동대응이 있지 않겠냐”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