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한 명의 삼성 직업병 피해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에 따르면 지난 19일 삼성전자 퇴직노동자 위인순(57세)씨가 숨을 거뒀습니다.

- 고인은 스무 살의 나이로 1985년 삼성전자 구미사업장에 입사해 12시간 주야 맞교대로 PCB(인쇄회로기판) 제조 생산라인에서 5년간 솔더링(납땜), 세척 등 업무를 하다가 1990년 8월 퇴사했습니다. 퇴사 후 2015년 10월 최종 난소암을 진단받았는데요.

- 고인은 암 진단 이듬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했고 3년여가 지난 2019년 2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습니다.

- 공단은 난소암의 발생기전이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지만 유해한 화학물질을 지속적으로 취급하면서 주야간 교대근무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는 등 복합적인 작용으로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는데요.

- 지금도 원인을 모르는 채 직업성 암의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생기지 않으려면 직업성 암 예방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5명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이 혁신금융?

- 정부가 5명 미만 사업장에 노동자 사망·상해·질병을 보장하는 교보생명보험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연장했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21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이를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14건에 대해 지정기간을 연장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하고 혁신금융서비스 5건을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교보생명보험의 5명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서비스는 2020년 12월 지정한 서비스로, 만기 5년 이하 노동자 사망·상해·질병을 보장하는 서비스입니다.

- 보험업감독규정은 5명 미만 단체(사업장)를 대상으로 하는 단체보험은 기초서류를 금융감독원에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라 이런 신고 없이 개발할 수 있게 된 건데요.

- 금융위는 “노동자 안전관리에 취약한 영세사업장은 단체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 보완이 필요하고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필요성이 인정돼 지정기간을 2년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 현재 노동계는 5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엉뚱하게 보험사 사업영역을 챙겨 주는 행정을 반복한 셈입니다.

경실련 “정개특위 양당 기득권 갈아엎어야”

- 경실련이 21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기득권 양당 정치를 갈아엎는 근본적인 정치개혁안을 논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경실련은 이날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위성정당 방지) △득표율 비례 국고보조금제 도입 △공천기준 강화 및 심사과정 공개 △국회의원 불로소득 취득 금지 △지역정당 설립요건 완화 등 5대 정치개혁 과제를 제안했는데요.

- 경실련은 “민주화 이후 네 차례의 권력 교체가 이뤄지고,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정치제도가 발전해 온 측면도 있다”면서도 “현재의 정치권의 모습은 양대 정당의 기득권 챙기기와 부패한 정치인들의 민생 내팽개치기”라고 규정했습니다.

- 2020년 총선에서는 이런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해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무력화하고,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등 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 경실련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며 “선거제도를 비롯한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정치개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