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 142억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공공돌봄 말살 시도”라며 예산 복구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공공운수노조·오23운동본부는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는 돌봄민생을 외면한 정치를 중단하고 예산을 보장해 시민의 돌봄과 안전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출연금)을 68억원으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210억원 출연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지만 142억원 삭감된 68억원이 최종 예산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위는 국민의힘 시의원이 6명으로 다수다. 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에 따르면 68억원은 4~5개월치 인건비 수준에 불과하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황정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 부임 이후 지속적으로 서비스 후퇴 논란이 불거졌다. 내년 예산안이 대폭 삭감하면서 공공돌봄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무력화될 뿐 아니라 존립 위기마저 맞게된 상황이다. 이날 열린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 서울시 예산안을 심사한 뒤 1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확정한다.

오대희 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장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 때 돌봄 안전망 역할을 했고 이윤에 급급한 민간 돌봄시장에서 벗어나 서비스 질을 고민할 수 있었던 돌봄노동자들의 일터”라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이름만 남겨 놓고 기능은 없애겠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오 지부장은 “돌봄노동자가 대폭 줄어들고 공공돌봄이 말살돼 피해는 서울시민들이 보게 될 것”이라며 “양질의 서비스를 확대하지 못할망정 공공돌봄을 서울시의회가 팽개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공적돌봄의 책임은 정부와 지자체에 있다”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 축소와 무력화는 책임회피”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