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재벌·부자 감세 정책이 현실화하면 재정적자 확대를 중산층·서민에게 전가하는 대대적인 서민증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경실련 등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과 부자를 위한 감세 정책은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문제점을 금융투자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종합부동산세·법인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했다. 유호림 강남대 교수(세무학)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간 유예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1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정부안에 대해 “이런 조치는 0.1% 수준에 불과한 대자산가에 대한 불공정한 감세로 볼 수밖에 없다”며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려면 공매도 제재와 불법소득 추징 방안 마련 등이 이뤄져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이 재벌·부자 감세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조치가 가업상속공제 확대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 축소 혹은 폐지”라며 “상속세 약화는 조세 정의를 훼손할 뿐 아니라 불리한 출발선에 선 대다수 청년을 좌절시켜 한국 경제 성장동력을 악화시킨다”고 비판했다.

양대 노총은 법인세 완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아무리 재벌에 혜택을 줘도 고용은 감소하고, 임금격차는 더욱 심화하고, 이에 따라 청년들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려고 하지 않는다”며 “부자 감세한다면서 서민들을 위한 혜택은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대원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정부는 법인세 인하가 투자·고용 증가 효과를 보인다고 홍보하지만 그 효과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재벌감세는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 단체들은 세제개편안의 부담이 결국 서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봤다. 유호림 교수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대대적으로 감면한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근로소득세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담배 관련 세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법으로 부족해진 세수를 보충한 바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또 다시 서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증세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들은 고액 자산가와 재벌에 특혜를 주는 세제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