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노동위원장에 김태기 전 단국대 교수가 취임했는데요. 평소 민주노총과 파업하는 노동자를 적대시하는 발언을 자주 한 탓에 벌써부터 노동위원회 중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 노동법률단체는 5일 성명을 내고 “역대 중노위원장 중 김태기 위원장처럼 노동조합에 대해 폄훼하고 적대적인 발언을 한 위원장이 있었느냐”며 “70년 노동위원회의 역사를 굳이 찾아보지 않더라도 이러한 발언을 한 인물이 준사법기구로서 노사정 3자 협의제 행정위원회인 노동위원회의 수장으로 적합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 김태기 위원장은 지난 2월 언론과 인터뷰에서도 “민노총의 강령은 북한의 노동당을 추종” “우리나라 노조는 사회적 강자와 고임금 근로자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비정상적인 제도로 변질” 등을 언급했죠.

- 노동법률단체는 “중노위원장의 인선을 철회하고 노동위원회의 공정성과 노동위원회에 대한 노·사와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인물로 재인선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학회·시청자위·직능단체가 친 민주당, 친 민주노총인가”

-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법률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언론노조 영구장악법’이라고 한 데 대해 현업언론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 언론노조·방송기자연합회·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영상기자협회·한국PD연합회는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은 밑도 끝도 없는 거짓 정치 선동을 중단하라”고 밝혔는데요.

- 민주당은 지난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회 구조와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현재 9~11명인 공영방송 이사회를 21명의 운영위원회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권도 국회·학계·직능단체·시청자위원회로 분산한 게 핵심인데요. 국민의힘은 방송 직능단체 등이 ‘친 민주당, 친 민주노총 언론노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개정안에서 국회와 시청자위원회에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은 방송의 주인인 국민의 뜻을 반영하라는 취지”라며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와 직능단체들을 추천단체로 삼은 것은 공영방송의 현실과 과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연구와 현업을 통해 공영방송 독립성 구현에 참여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쿠팡 부사장이 대통령실에? 쿠팡대책위 “임명 반대”

- 대통령실 국제법률비서관에 이영상 쿠팡 부사장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임명에 반대한다며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 5일 쿠팡대책위는 “검사 출신인 이영상 쿠팡 부사장은 박근혜 청와대에서 근무했다가 쿠팡으로 옮겨 법무 담당을 해왔던 사람”이라고 밝혔는데요.

- 쿠팡대책위는 “청와대 근무자가 대기업으로 옮겨 그 기업의 법무를 담당하다가 다시 대통령실로 가는 것은 정치와 기업 간 유착관계를 통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앞서 쿠팡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쿠팡이츠 노동자의 교섭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아 논란을 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