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노동자는 진입하지 않고 고령의 숙련노동자는 현장을 떠나는 건설현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교육훈련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설현장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한편 건설산업 미래를 위한 숙련노동자 양성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건설산업연맹(위원장 장옥기)은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건설노동자 교육훈련 제도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민주당 의원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함께 주최했다.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한 관련 상임위원회 의원들이 동참했다.

정부는 건설노동자 훈련교육사업을 정례화하지 않고 있다. 올해 상반기 고용노동부는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 사업’을 했고, 국토교통부는 연말께 관련한 향상훈련 사업을 할 계획이다. 모두 시범사업이다.

발제를 맡은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시행한 건설기능등급제와 연동한 교육훈련 과정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신규 취업자 대상 양성훈련 위주의 기존 교육훈련체계를 재직자 대상의 역량강화훈련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며 “정부는 직종별·등급별 교육훈련체계를 실시하기 위해 교육기관 마련·프로그램 제작 등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토부는 교육훈련 로드맵을 마련하고, 노동부는 기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을 만들고,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교육관리기관 역할을 맡자고 제안했다.

현장노동자의 목소리도 발제자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영록 전국건설기능훈련취업지원센터 운영위원장은 토론에서 “건설노동자 교육훈련체계를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고령화와 은퇴로 기능단절이 이뤄지면 소용이 없다”며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벗어나 변화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노동환경을 알리고, 청년층 건설업 취업촉진과 직종별 맞춤형 훈련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가칭 건설기능훈련기관을 설립하도록 정부가 기관 설립과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표한 2022년 건설노동자 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설현장 평균 진입연령은 37.0세, 현장 평균 연령은 53.1세다. 장옥기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청년층이 유입되지 않는 이유는 건설현장 노동조건이 열악하고 고기능을 습득하기 위해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며 “신규 기능인이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과 동시에, 기능인의 자격·경력·교육훈련 실적 등을 관리하고 숙련도 상승에 따라 처우가 개선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