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정부가 공개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을 두고 발전노동자와 환경단체들이 “정부가 에너지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계획을 다시 세울 것을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 앞서 발전노조와 발전비정규노조대표자회의는 세종 산자부 건물 앞에서 공청회를 규탄하는 대회를 열었다. 정부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는 2030년까지 국내 전력수급에서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을 19.7%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현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원자력과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다음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력시장을 다원화한다는 명분으로 전력구매계약(PPA)허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정부 기조를 유지하면서 전력민영화 비판을 받고 있다. 2030년까지 원전을 전체 발전량의 32.4%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면서 핵발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노동자들은 “이번 정부 계획에서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및 기동정지 실시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며 “전력산업 다원화라는 이름으로 전력민영화를 추진하고 발전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투자비용은 감축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원 확대를 말하는 발전민영화를 노골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도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는 위험하고 방사능폐기물 대책도 전무한 핵발전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한다”며 “에너지 민영화와 상품화 계획도 덧붙인 이번 계획은 정부관료와 전문가, 전력시장 사업자가 주도한 폭력적인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수급의 기본방향과 15년 동안의 계획을 담은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전력정책이다. 전력설비 시설에 대한 계획과 전력수요관리 등을 종합해 2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행한다. 이번 초안은 이날 열린 공청회와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절차를 거쳐 올해 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