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등 교육예산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일부를 떼어다 대학에 지원하는 특별회계를 만들려는 정부 방침을 두고 논란이 증폭하고 있다. 노동계와 교육감·학부모는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더 확충해 미래교육에 대비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학생 행복과 지방교육 재정을 지키는 교육복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려는 정부 방침을 반박하기 위한 성격의 행사다.

윤석열 정부는 고등교육특별회계를 만들어 대학 등 고등교육 재원에 활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유·초·중등 교육예산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3조원과 교육부 대학 관련 사업 예산 등을 합해 11조2천억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날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렸다.

유·초·중등 교육 당사자들은 이 같은 정부 방침이 형평성과 기본교육 지원 등 교육원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유·초·중등 교육에 투자해야 할 예산을 떼어 대학에 지원하겠다는 것은 국가가 유·초·중등 교육 같은 보편교육·의무교육에 대한 책임은 저버리겠다는 것”이라며 “잠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어났지만 언제든지 경제 사정이 악화하면 교육분야에 대한 투자는 급격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학교·학급·교사 수요는 더 늘어나고 있고,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해야 하므로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시대 변화에 따라 바뀌고 있는 학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교육복지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재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박성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 김용남 전국여성노조 정책국장, 박정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실장이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학교는 단지 학습하는 곳이라는 협소한 정의를 넘어 학생의 전인적 발달과 성장을 위한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곳으로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해 평등한 공교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교육복지를 하나의 교육 패러다임으로 확장·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가 공교육 차원에서 교육복지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종합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재정적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복지예산 확대와 교육복지 전문인력 충원을 정부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교육 취약계층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복지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복지사를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1천349명이 전국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 한 명이 담당하는 학생은 206명이다. 교육복지사가 배치된 학교는 전체 학교의 13%밖에 되지 않는다. 노조는 “교육복지 사업 확대를 위해 정부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