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3년 임기를 마치고 10일 퇴임했습니다. 이날 박 위원장은 별도의 이임식을 열지 않고 중노위 직원들과 점심 도시락을 함께하는 것으로 마지막 자리를 가졌는데요. 평소에 박수근 위원장을 알던 이들은 그다운 단정한 퇴장이라고 평했습니다.

- 박수근 위원장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19년 11월 중노위 수장으로 임명됐는데요. 재임 기간 사용자가 교섭당사자임을 부정하면서 발생하는 노동자의 교섭할 권리와 파업할 권리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죠.

- 대표적인 판정이 택배노조에 대해 택배대리점과 함께 CJ대한통운이 공동사용자 위치에 있다고 본 사건입니다.

- 또 노동자 범위를 확대하는 판정들도 다수 내놓으며, 급변하는 고용형태에 필요한 사법 기준에 대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상대로 한 운전노동자 부당해고 판정이나 1년짜리 프리랜서 방송작가를 ‘노동자’로 판단한 YTN 시사교양 막내작가 사건도 그렇습니다.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정년퇴임한 박 위원장은 “한 열흘 머리 식히고 나서 도서관에서 책을 읽겠다”고 앞으로 계획을 밝혔습니다.

공무원 노동계 “행안부 장관 퇴진하라”

- 공무원 노동계가 이태원 참사 책임을 지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퇴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노조(위원장 전호일)는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전가 행정안전부 장관 퇴진 촉구’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노조간부와 조합원 20여명이 참석하는데요.

- 노조는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하위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공무원노조는 책임을 회피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강력히 규탄하며 퇴진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 기자회견은 전호일 위원장의 발언을 시작으로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김주형 노조 소방본부장, 백호상 노조 서울소방지부장이 발언에 나섭니다.

농성 1주년 맞은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들

- 지난 2016년 세브란스병원 관계자와 청소 용역업체 태가비엠이 민주노총 탈퇴전략을 모의한 사건이 있었지요.

- 검찰은 지난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으로 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 등 9명을 기소했는데요.

- 노조파괴 행위에 대한 사과와 용역업체 퇴출, 병원과의 직접교섭을 요구하며 시작한 청소노동자들의 병원 내 농성이 10일 1주년을 맞았습니다.

-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이날 “여전히 세브란스병원은 사과는커녕 최소한의 입장표명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지난 6년간 청소노동자들이 겪어야 했던 일들을 다 적기는 어렵지만 140명 조합원이 5명이 돼고, 지금도 매일 병원로비에서 피켓팅을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 세브란스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는 지난 3월 노조를 상대로 시위와 농성, 피켓팅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죠. 노동자들의 농성이 얼마나 더 길어져야 책임을 인정하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