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고 난 노동시장은 이중화, 양극화, 불안정에 봉착해 있다.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새로운 고용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노동시장에는 MZ세대 등 새로운 세대가 진입하고 있다. 노동운동이 새로운 비전과 전망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국민과 함께하는 백만노동·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공동주최한 ‘노동대전환을 위한 노동조합운동 혁신과 노동정치의 전망’ 토론회가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상호 한국폴리텍2대학 학장을 좌장으로 하는 이번 토론회에서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사회학)는 주제발표에서 최근 SPC 산재 사망사건을 언급하면서 “한국의 중대재해 사망자 대부분은 도급·하청·재하청 기업의 비정규·미조직 노동자”라며 “이들이 정규직 조직노동자와 같은 ‘노동자 계급’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동운동 비전과 전망으로 산별노조와 노동회의소, 협동조합 3대 축을 제시했다. 조직노동을 대표하는 기존 노조는 지역단위 산별노조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고, 미조직 노동자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회의소를 입법화하는 한편, 경제사회 운영의 주체화를 위해 노동공제 같은 노동자 협동조합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1987년 이후 1단계 노동운동의 성장과 노동자 정치세력화 시도는 이제 마무리됐다”며 “자본주의가 지속하는 한 노동운동은 어떤 형태로든 계속 일어나겠지만 노동운동 2.0 혹은 4.0 시대가 열 수 있는 새 주체가 형성돼야 변화를 이끌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유니온 위원장을 지낸 이채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근활동가는 ‘청년이 경험한 노동조합과 노동정치’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김경수 사무금융노조 정책실장, 김상형 금융노조 정치위원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나현우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신석호 정의당 노동국장, 전혜원 시사인 기자, 정혜원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조건준 아무나유니온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