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4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민주주의’ 대신 ‘자유민주주의’를 추가하고 노동계 등 진보진영이 요구해 온 ‘노동교육’은 아예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9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행정예고안을 발표했다. 행정예고안에는 직업계고와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등 학교 급별로 각 교과목에서 추구해야 하는 학습 목표와 성취기준이 포함된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한 총론에서 노동교육을 제외했다. 생태전환은 ‘기후·생태환경 변화’라는 표현으로 수정해 반영됐다. 총론은 우리나라 중등 교육과정의 전반을 서술해 ‘교육과정의 꽃’으로 불린다. 문재인 정부시절이던 지난해 11월까지 ‘노동교육’과 ‘생태전환’이 총론안에 포함돼 있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교육부는 생태전환과 노동교육을 모두 삭제했다. 이후 노동·교육단체들이 줄기차게 총론에 이를 반영할 것을 요구해 왔지만 교육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 온 ‘자유민주주의’는 곳곳에 들어갔다. 고등학교 한국사 과정과 중학교 역사에는 각각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이 반영됐다. 당초 정책연구진이 개발한 시안에는 ‘성평등’ ‘노동자’ ‘성소수자’등의 표현이 포함돼 있었지만 ‘성차별’ ‘근로자’ ‘차별받는 사회구성원’으로 모두 표현이 수정됐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보수세력 입김만 반영한 교육과정 퇴행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노동을 철저히 배제하며 노동자를 근로자로 모두 바꿔 표기한 것은 결코 가치중립적이지 않다”며 “정권의 입맛에 따라 교육과정을 퇴행시키는 교육부를 규탄한다”고 논평했다. 이번 교육과정 시안은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과정심의회규정에 따라 구성된 교육과정심의회와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달 말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 최종안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