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노조(위원장 백선기)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같은 대학 재정지원 법안의 빠른 처리를 촉구하며 입법 투쟁에 돌입했다.

대학노조는 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생의 급격한 감소와 대규모 미충원으로 다수 대학들이 운영 위기를 겪는 가운데 열악한 고등교육 재정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에는 대학 재정지원과 관련한 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다.

서동용 의원안은 내국세의 일부를 대학에 교부금으로 지급하자는 내용이다. 유·초·중등교육에 사용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이름을 따왔다. 유기홍 의원안은 5년간 한시적으로 정부가 특별회계를 운용해 대학의 소재지나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하도록 한 법안이다. 이태규 의원안은 기한을 두지 않고 정부가 대학이나 평생교육시설, 대학 연구소 등에 지원하는 특별회계를 운용해 사업과 연구 역량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들 법안은 모두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노조는 안정적인 대학 재정지원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교부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7~20대 국회에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하자는 내용의 법률안이 10건 발의됐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백선기 위원장은 “국가의 미래를 담보하는 대학의 현실은 암울하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최근 10여년간 국내총생산(GDP)의 1.1%를 고등교육 재정에 투여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0.6%에 불과한 데다 등록금은 15년째 동결돼 재정상태는 여전히 그대로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동 노조 부산경남지역본부장은 “수도권과 멀리 위치한 대학일수록 입학 정원을 채우기 힘들어 지방 사립대학은 존폐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대학 위기 극복의 불씨를 살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반드시 정기국회 내에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을 마련하는 법률의 입법절차를 완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