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위원장 전희영)가 교육계 인사들을 만나 교원 정원 확대와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문제를 제기했다.

6일 노조는 “지난 3일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을, 4일 서울시교육감인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만나 시급한 교육과제에 대한 전교조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전희영 위원장은 “질 높은 공교육을 위해서는 교원 정원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전례 없는 대규모 교원 정원 감축으로 교육여건이 후퇴하고 있다”며 국회의 노력을 요구했다. 유 위원장은 “현장의 어려움을 알고 있고, 국회도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4일에는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만났다. 노조는 “전 위원장과 조희연 협의회장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를 막기 위해 교육감협의회와 교원단체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교원 정원 확보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교육감협의회는 내년에 교원이 증원되지 않을 경우 시·도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정원 외 기간제교사 채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교육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공립교원 정원은 지난해보다 2천982명 줄어든 34만2천388명이다. 정부가 공립교원 정원을 축소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2009년에 동결한 적이 있는데, 이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