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에 따른 산업재편 과정에서 노동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려워졌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기 위원 중 노동계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으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26일 성명을 내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취지에 맞게 인적 구성 등 체계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32명의 민간위원을 신규 위촉하면서 2기 출범을 알렸다. 위원회 구성을 보면 기후위기 대응 관련 윤석열 정부의 구상이 엿보인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배제하고 전문가와 재계 인사를 배치했다.

1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도 97명의 위원 중 재계를 대표하는 위원은 11명인데 반해 노동계 출신은 1명에 불과해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2기 32명 위원 중 노동계 출신은 한 명도 포함하지 않았다. 반면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김구환 그리드위즈 대표이사·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 재계 목소리를 내는 이들은 포함됐다.

한국노총은 이 같은 위원구성은 탄소중립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법에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 위원을 위촉할 때 청년·여성·노동자·농어민·중소상공인·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위원 위촉과 관련해 정부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 재구성을 주문했다. 한국노총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노동계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정보 역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탄소중립 과정에서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청년·여성·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가 집중되지 않도록 하라”고 촉구했다.